법령 국세기본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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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6.09.08 선고 2016누11290 판결
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
3. 대구지방법원 2007.12.12 선고 2006구합3348 판결
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